[오늘의 부동산] 분상제 개선안, '로또 청약' 논란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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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선안, '로또 청약' 논란 잠재울까 입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prsco_id=119&arti_id=0002546481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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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또다시 보완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민간택지에서는 개별입지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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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장에서는 개편안으로 분양시기를 미뤄왔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또 개편안 적용 시 분양가가 상승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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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대기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31개 단지, 5만2379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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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1만2032가구)는 HUG가 제시한 평당분양가 2990만원가 아닌 개편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받기 위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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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민간 공급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의 틀이 여전한 만큼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거나 조합이 원하는 만큼의 분양가 상승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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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분양가상한제 항목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 전체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분양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적정성 검토 매뉴얼이 어느 정도 택지비를 현실에 맞게 인정하는지에 따라 민간 공급 확대에 주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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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 시에도 사업주체가 별도 방식을 제시해 HUG에서 검증하는 방식인데 현실적으론 본 청약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기간이나 시황 변화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기에 사업주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 공급을 단기가 늘리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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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라는 큰 틀이 유지되는 한 분양가가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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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상제가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과 공급받는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체감된다”며 “이번 개편안이 향후 책정되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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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개편안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원에게 소폭의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분양자들 역시 이전만큼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워낙 집값이 오른 상태라 당분간 실수요자 위주의 ‘로또 청약’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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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졌던 서울 정비사업에 분양가 재산정에 나서면서

분양시기를 미뤄왔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화두에 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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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닥집의 오늘의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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