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6. 09:53ㆍ부동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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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VS 완화… 이재명·윤석열 여야 세제공약 '정면 충돌' 입니다.
[머니S, 김노향 기자]
여야 대선 후보의 행보가 본격화되며 부동산 공약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해당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완화를 공약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李, 종부세 폐지 재산세 조정
이재명의 열린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현재 0.17%에서 1.0%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제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보유세가 강화되지만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세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 후보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 후보는 거래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출 경우 주택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정책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법안을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실수요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1주택자 면제
윤 후보는 1주택자의 보유세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세율을 인하해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를 위해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 면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현정부를 타깃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내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양도세율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을 낮춰 부동산 거래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의 열기가 과열됨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두 여야 후보가 많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닥집의 오늘의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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