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0. 14:00ㆍ부동산 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계획"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이란 ?
도시의 난개발, 쇠퇴, 환경오염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완화와
과밀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적인 도시문제의 예방을 위해
도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규제, 유도정책, 정비수단 등을 활용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의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발급 수수료는 흑백 1,000원 / 컬러 1,500원입니다.
집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죠!
대부분의 증명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정부24"에서도 "도시계획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데요.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용만 확인하신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그럼 온라인 무료 열람이 가능한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도시계획"을 선택하고 주소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번의 도시계획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도시계획 확인 시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범례"를 보시면 지도상의 주변 도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관련 고시 정보"는 해당 지번의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고시정보"를 보시면 구단위의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한 공문서 발급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인증서를 거쳐야 하고,
공문서 발급을 위한 복잡한 옵션들도 많죠!
여러 가지 공문서는 많은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닥집"을 이용하시면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다양한 부동산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및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출, 건물, 가격 정보까지 간편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죠!
3. "도시계획"의 구분
도시계획의 방대한 내용 중 큰 분류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으로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행정구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도시, 군 기본계획
시, 군 행정구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20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합니다.
3) 도시, 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구제화하는 중기계획입니다.
10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합니다.
4)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의 대상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등 세부 내용을 계획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이나 계약 때 접하는 도시계획은 이 부분이 많습니다.
4. "도시계획"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방대한 도시계획의 내용 중 부동산 개발이나 계약 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예정된 도로 확인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설되고 확장된 "도로"입니다.
일반차도 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등 이동하는 모든 도로가 중요하죠!
도로가 생기면 진입도로가 없던 주변 토지들이 혜택을 받아서 가치가 급등합니다.
하지만 우회도로가 많이 생기는 지역은 기대만큼 가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도로변이라도 상가의 신축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용도변경 확인
도시계획에서 지역의 용도가 변경되는 장소도 가치가 많이 상승합니다.
용도 변경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이 상승하여 활용도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3) 지구단위계획 확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장소
이미 계획이 수립된 곳이라면 반드시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개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장소
아직 계획은 없지만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은 조심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할 수준의 소규모 개발은 가능하겠지만,
규모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허가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한 장소
문서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전 관련 부서에 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구단위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면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개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부동산 개발 또는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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