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집 부동산 뉴스] 확정일자도 스마트폰으로, 김포한강2 지구 선정,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
안녕하세요!
부동산 통합 정보 플랫폼 "닥집 Doczip" 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모두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사고, 팔고, 임대하고, 임차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집 Doczip 에서는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요약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부동산 뉴스를 함께 살펴볼까요!
"확정일자"(임대차 계약 신고)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2024년 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확정일자)를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현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로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게 추진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7월 29일 밝혔는데요.
먼저 8월부터 대전,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9월부터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
10월부터 광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12월은 수도권까지 확대해서 올해 중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신고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계약 신고 방법은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웹페이지(rtms.molit.go.kr)에 접속 후
간편 인증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9월까지 계약 신고 기능을 제공하고
10월부터 계약 정정, 변경, 해제 기능을 제공
12월부터 앱을 통한 신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접속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공식 지정 및 개발!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31일 공공주택지구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택지 개발로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 731만㎡의 지역입니다.
이번 김포한강 2지구는 2030년 최초 분양 예정이며 총 46,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규모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보다 큰 규모죠!
"김포한강2" 지구와 붙어있는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 양곡지구, 감정1지구를 합치면
총 2023만㎡ 규모로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 도시의 규모가 되는 거죠!
가구원 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6~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6~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5㎡ 이상 임대주택만 지원이 가능했죠!
사실상 1~2인 가구는 원룸만 입주 가능하고 아이가 있는 3인 가구도 20평대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며 면적 제한을 둔 것이죠.
하지만 주거의 여유가 있어야 1인 가구가 결혼을 생각하고 2인 가구도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고 해당 기준을 폐지하라는 국회 청원이 5만 명이 넘어가자 국토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빠르면 10월부터 원하는 면적의 임대주택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인 가구도 전용 59㎡(25평), 84㎡(34평) 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대신 저출산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공급 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라
1인 가구보다는 아이가 있는 가구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사이트를 통한 공문서 발급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로그인은 다양한 인증서를 거쳐야 하고,
공문서 발급을 위한 복잡한 옵션들도 많죠!
여러 가지 공문서는 많은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닥집"을 이용하시면 휴대폰번호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다양한 부동산 공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발급 및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대출, 건물, 가격 정보까지 간편하게 정리하여 보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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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부동산 R114, 매일경제, 경향신문